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열람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거나 행정처분 또는 징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립 목적외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목적외 이용․제공 및 열람 처리시 유의사항 1부.

         2.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내용 1부.  끝.